2025년부터 저출생 극복과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적용 시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부처는 10월 30일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을 담은 개정령안을 10월 30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 페이지를 아래 남겨두었으니 직접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개정안입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육휴 수당이 인상된다는데 그럼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인상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개정안 |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째 | 월봉급액의 80% (상한액 150만원) |
월봉급액의 100% (상한액 250만원) |
4개월 째 ~ 6개월 째 | 월봉급액의 100% (상한액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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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째 이후 | 월봉급액의 80% (상한액 160만원) |
내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수당 중 일부(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이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실제로 받는 급여가 더 적었던 것이죠.
아빠의 달이라 불리던 6+6 육아휴직 수당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째 휴직자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6+6 육아휴직제에 따른 수당 인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개정 | |
1개월 째 | 상한 200만원 | 상한 250만원 |
2개월 째 | 상한 250만원 | 기존과 동일 |
3개월 째 | 상한 300만원 | |
4개월 째 | 상한 350만원 | |
5개월 째 | 상한 400만원 | |
6개월 째 | 상한 450만원 |
2024년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 점을 감안해 휴직 첫달만 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풀어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휴직을 계획 중이신 공무원은 해당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개정안은 1월 중 시행된다고 합니다.
1월 중이라는게 참 애매합니다. 전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휴직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상을 하자면 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시행일 조회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과정을 빠르게 통과한 후 1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공무원이라면 안전하게 2월부터 휴직을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인상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개정안 적용 시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인사이동 시기에 맞춰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해 법령정보센터를 모니터링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