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받아보는 납부고지서-통행료 10배 부과,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고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납부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납부 고지서 안에 담겨있는 통행료 10배 부과, 지방세 체납으로 간주하여 재산 압류 고지 등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받아보게 되는 납부고지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하이패스 카드의 문제 등으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이후 1달 이내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고지서(1차)

제 경우 하이패스 카드를 다른 차량에서 사용한 뒤, 다시 원위치시켜놓지 않은 채로 하이패스 차선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미납 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1차로 날아온 납부고지서에서는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으니 납부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납부, 지로 납부 중 선택하여 미납 통행료를 기간 내 납부하라는 고지서였습니다.

 

 

 

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고지서(2차)

납부고지서 상에 고지된 납부 기간 내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더니 2차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차 납부고지서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통행료 등의 강제 징수 및 재산 압류에 대한 안내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통행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애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또는 미등록,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없음 등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3. 통행료 등의 강제 징수 및 재산 압류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납부고지서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미납 통행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지방세 체납과 같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대상자 명단으로 등록될 경우 1 금융권 대출이 우선 막히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2차 납부고지서까지 받아보신 분은 미납 통행료를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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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받아볼 수 있는 납부고지서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1차 납부고지서에는 미납 통행료 납부방법을 안내했다면 2차 납부고지서에는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치를 법령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는 받아본 후 빠르게 납부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