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1절 특별사면 : 음주운전 특사 명단 실시 여부 확인

2025년 3.1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실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사 실시 여부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진행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1절 특별사면

삼일절을 며칠 앞두고 3.1절 특별사면이 실시되는지 계속해 검색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삼일절 특사 실시여부는 아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목란에 '특별사면'을 검색하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해당 자료에서 특별사면 명단을 포함해 정치, 경제계에 복권되는 사람들의 명단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일절에 특사가 진행된 것은 2019년이 가장 최근입니다.

2019년은 3.1절이 100주년 되는 해로 사면을 포함해 감형, 복권이 함께 단행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특사가 진행된 횟수를 살펴보면 신년 4회, 설 명절 1회, 광복절 2회로 삼일절에는 별도의 사면 권한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면조치가 진행된 1948년부터 현 정부까지 특사를 진행한 사례는 지난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 신년 특별사면 실시 하나? 설명절 특사 실시여부 확인

특별사면 시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권한대행 시기에 특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실시된 사면은 총 3회로 시기와 사면인원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특별사면

 

 

특별사면이 진행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사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인원이 가장 많지만, 음주운전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등에 대한 특별사면은 지난 글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허 특별사면 감면 대상 조회 방법(광복절, 신년 등)

2025 3.1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실시와 명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실시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다. 현시점에 특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은 기대조차 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