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특별사면 감면 대상 조회 방법(광복절, 신년 등)

광복절, 신년 등 특별사면에 따른 운전 면허 행정 제재 감면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면허 벌점, 정지, 취소를 포함해 면허 처분 감면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면허 특별사면 감면

정부는 신년 및 광복절 등 특정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광복절을 기준으로 정부는 약 41만 명을 대상으로 운전 면허 행정제재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재를 다음과 같이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등 특별사면 대상 제외 사유가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복권 특사(음주 운전 특별감면 조치 해당될까?)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실시한 특별사면 명단을 공유드립니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복권 정보와 함께 운전면허 등 특별감면 조치에 음주 운전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lucydaddy.tistory.com

다음으로 본인이 면허 관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운전 면허 제재와 관련하여 광복절, 신년 등 특별사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좌표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인증(간편인증, 인증서) 후, 조회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에서 '특별감면 대상 확인' 메뉴를 눌러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판인'이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 벌점,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분이 특별사면(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 매년 정부는 신년, 광복절 등 기념일에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및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