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복절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행정처분 특별감면 사면 대상 확인(Q&A로 정리)
2024 광복절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사면 대상 확인 방법과 적용 기간 등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24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적용 대상 및 효력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2024.1.1.(월) 00:00 ~ 6.30.(일) 24:00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대상
- 효력 적용: 2024.8.15.(목) 00:00부터
6월 30일 이후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음 사면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본인이 운전면허 처분 감면 대상자인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안내드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이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관련 사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보유자: 모든 벌점 삭제
-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 8/15 절차 중단(운전 가능)
- 면허 정지기간 중: 8/15 집행 면제(운전 가능)
- 면허 취소: 잔여 결격기간 해제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이미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 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죠.
8월 15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셔야 범칙금(10만원)을 내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
2024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사항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Q. 이번 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사라지는지?
- A. 아니요. 특별감면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기간 내 납부해야 합니다.
- Q. 특별감면을 받으면 사고 기록도 없어지는지?
- A.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사라지지만,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됩니다.
- Q. 운전면허증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면허 정치 처분 절차가 중단된 경우, 발표(8/13) 이후 평일(주말X)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 Q.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특별감면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 정지 기간 시작 전 면제된 자입니다.
운전면허 처분 감면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꼭 사면을 시켜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례적으로 해왔던 운전면허 처분 감면 조치를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교통법규 준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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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 광복절을 맞아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면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Q&A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