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 특별사면 실시 하나? 설명절 특사 실시여부 확인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 실시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신년 및 설명절 특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 중 하나인 특별사면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면 대상을 발표합니다. 2025년 특사 실시 여부는 아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사 실시여부와 사면 명단은 위와 같이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검색란에 '특별사면'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특별사면은 새해를 맞아 신년 또는 3.1절, 광복절 등 기념일을 맞아 정치인을 포함한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지난 정부의 특별사면 실시 횟수와 시기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특별사면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연말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신년 특사 단행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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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이전과 달리 신년이 아닌 설 명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취지로 실시한 2024 설명절 특별사면 자료를 함께 담아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경우 첫 특사가 광복절에 실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시기였던 2017년은 특별사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되었던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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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실시한 특별사면 명단을 공유드립니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복권 정보와 함께 운전면허 등 특별감면 조치에 음주 운전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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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 실시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께 정보를 정리해 공유드렸습니다. 신년 특사는 어려운 상황이며, 설명절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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