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면접 보는 세입자(feat. 빌라왕 사태)

역전세 난 속에 집주인 면접 보는 세입자

 

지난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 4개월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가며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대차 계약 2년 이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더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2021년 6월부터 시행)

전. 월세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줄어들며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가려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직업은 무엇인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어린 자녀가 있는지? 등등 소위 '세입자 면접'을 보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빌라왕 사태로 상황은 역전되다.

 

역전세,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2020년~2021년 임대인이 임차인을 면접 보는 상황이 역전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을 면접 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을 면접을 보는 상황 속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열람은 물론 집주인의 직업과 재산까지 임차인이 알고자 하는 상황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세입자의 요구가 늘어나다.

주변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입자들이 전.월세 집을 구하며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중문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 미세 방충망 설치, 입주 청소 지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임차인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조명 등)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전세 상황 속에 집주인은 방법이 없다.]

저도 오늘 새로운 전세 임차 계약을 진행하며, 임차인이 입주 청소를 요구하시기에 입주 청소 비용을 제가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전세 상황 속에 임대료를 증액하기는 커녕 임차인을 모시기 위해 집주인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흐름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