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전매제한1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시, 공공택지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폐지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기존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이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이번 전매제한 완화 법안 통과로 단순해졌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으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광역시 도..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