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기간, 방법 및 재산세 계산 방법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기간과 열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회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3년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의 정확한 명칭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보통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공시지가라고 표현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총 5종류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기간
기존에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17일부터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실거래가 하락폭이 큰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일정을 뒤로 늦추었습니다.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3월 23일(목) ~ 3월 11일(화)
원래 계획보다 1주일가량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늦춰진 상황입니다.
나.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방법
공시지가를 포함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순으로 접속하신 후, 해당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동안 조회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일반 국민의 의견청취(의견서 제출 가능) 이후, 4월 28일(금)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재산세 계산 방법
2023 아파트 공시가격 확정 이전에 대략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재산세 부과 기준일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이 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7월 재산세 납부통지서가 부과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나.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에 세율을 적용시키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아파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2022년에 한해 적용)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낮춰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적용세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세율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값(과세표준이라 칭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세율(누진세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예시
2023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억 8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인 셈이니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9만 5천원 + 《3천만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 × 0.25%≫ = 19만 5천원 + 7만 5천원입니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1억 8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은 0.15% 세율 적용(19만 5천원), 초과 3천만 원은 0.25% 세율 적용
즉,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원일 경우 부과될 재산세는 27만원(1가구 2주택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기간(3월 23일부터 가능)과 공시가격 열람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열람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3년 부과될 아파트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