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전매제한 시행령 국무회의)

금일 전매제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제에서 해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분양권은 현재(2023.3.28. 기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완화 대책을 내놓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일정을 거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2022. 11. 30. ~ 2023. 1. 10.

규제 심사 통과: 2023. 3. 20.(월)

법제처 심사 통과: 2023. 3. 21. (화)

차관회의 통과: 2023. 3. 23.(목)

이제 전매제한 완화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통과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입니다. 전매제한 시행령은 금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전매제한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전매제한 1년

광역시 중 도시지역: 전매제한 6개월

그 외 비수도권: 전매제한 해제

2023년 3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곳뿐입니다. 전매제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도 소급적용하여 전매제한이 해제되므로 지방의 많은 분양권이 거래 가능한 상태로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분양권의 경우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급매로 나오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 인천 등 전매제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지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거래가 가능해진 분양권의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수자의 경우 거래가 가능해진 분양권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분양권을 가진 입주예정자의 경우 매도 시점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에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이라면 매도보다는 실거주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해당 물건을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 보유 이후 적절한 시점에 일반 과세로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