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도별 비교, 2023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정보 공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도별로 확인하고,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만든 할인율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물건별로 과세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토지 가격) 또는 공시가격(건물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합해 산출하는 종합부동산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의 합계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토지 가격) 또는 공시가격(건물 가격)의 합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러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확인되는 2022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적용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를 확인하면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입 시부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부의 정책의 근거한 시행령 개정이기에 비율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에도 1세대 1 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을 2022년도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문구가 시행령 안에 담겨있기에 이를 개정해야만 2023년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기재부는 검토사실이 없다는 반박자료를 2023년 3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월간 재정동향 발표에서 2023년 1월 세수가 2022년 1월에 비해 6.8조 원이나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류세 조정을 통해 커져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할 테고, 2023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부담이 줄었다는 명목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