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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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출이자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 환금 금액, 신청 유무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책

 

은행연합회는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2월 5일부터 실시합니다.

 

 

은행연합회 보도자료(2024.2.1.)

 

 

 

은행권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방식: 대출금 2억 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환급
  • 환급 한도: 차주당 300만원(1인당 평균 약 73만 원 환급 예상)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되며, 은행별로 환급 금액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지역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권 대출 차주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하셔야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은행권 중소금융권
신청 불필요 신청 필요

 

 

 

이에, 은행권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정보를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자 환급 대상일 경우 카카오톡, SMS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별도 신청이나 자료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2월 8일까지 최초 환급이 진행되므로, 신분증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거래 은행 콜센터로 문의해 확인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별 콜센터 연락번호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은행연합회

 

 

 

위 표 제시된 은행권에서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이자 환급액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을 포함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까닭은 은행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를 환급하지만, 중소금융권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차주의 정보를 중소금융권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권과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더라도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원에 한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금리구간별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이자환급 신청의 경우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금융위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환급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출 실행기관에 따라 환급되는 대출이자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서 정책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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