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율 낮아질까?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 시점 현행 분양권 양도세율과 함께 비교하며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 분양을 시작한 공공분양의 경우도 수도권을 제외하곤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전의 경우 2023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16개의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04.04 - [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4월 7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단지명 | 입주시기 |
| 갑천1트리풀시티힐스테이트 | 23년 10월 |
|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 24년 2월 |
| 대덕브라운스톤 | 24년 2월 |
| 목동모아엘가 그랑데 | 24년 3월 |
|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1차 | 24년 7월 |
| 대전 한ㄹ채 엘센트로 | 24년 7월 |
| 리더스시트 4블록 | 24년 7월 |
| 대전 대리수 어썸브릿지 1, 2차 | 24년 7월 |
|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 24년 8월 |
|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 24년 11월 |
|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 | 25년 1월 |
|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 25년 4월 |
|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 25년 4월 |
| 앨리프 종촌 더 파크 | 25년 5월 |
| 대전 씨엘리오 스위첸 | 25년 7월 |
위에서 한 단지 분양권을 줄 테니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갑천 1 트리풀시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입지가 가장 나은 곳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양도세율(2023.4월 기준)
아무튼 전매제한이 완화된 현시점 분양권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인 경우 60%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77%의 양도세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자금난에 빠진 경우가 아니라면 60~70%의 세금을 내가며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락장인 현재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을 의미하니 입주 후를 기약하는 것이 낫겠단 판단이 들 것입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인하 방침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입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현행 최고 70%인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을 45%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 주택, 입주권을 포함한 단기 양도세율 인하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단기 양도세율을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기 양도세율만 낮아지더라도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사항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시행될 수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현재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해당 단기 양도세율 인하를 2023년 3분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빠르면 2023년 7월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조금 요원해 보입니다. 우선 2024년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시점 - 단기 양도세율이 국회 본회의 상정될 때
본격적인 매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양도세율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점에는 매수 움직임을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진입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 지방 분양권의 경우 입법 예고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 현 시점의 분양권 양도세율과 정부가 2023년 3분기 추진과제로 둔 단기 양도세율 인하 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이 낮아질 경우 단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시기 이전에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