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삼일절 특별사면 : 음주운전 특사 실시 여부

2025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 신년과 설명절 특사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삼일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실시되는지 여부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특사와 더불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맞아 신년과 설명절 특사가 없었기 때문에 삼일절 특별사면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시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여부와 사면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 검색창에 '특별사면'을 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특사를 많이 기다리시는데 '기대하지 마시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자료만 확인하시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복권 특사(음주 운전 특별감면 조치 해당될까?)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실시한 특별사면 명단을 공유드립니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복권 정보와 함께 운전면허 등 특별감면 조치에 음주 운전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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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벌점 등으로 운전면허 처분을 받은 분들은 사면 대상이 되지만, 음주운전은 사회 정서상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지 꽤 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1월 1일인 신년을 맞아 특사가 실시되었고, 2024년에는 설 명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연초에 사면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 시기와 횟수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삼일절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구속 수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2025 신년 특별사면 실시 하나? 설명절 특사 실시여부 확인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 실시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신년 및 설명절 특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 특별사면 확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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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삼일절에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총 3회 실시되었는데 그 시점이 모두 탄핵 이전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중 특사를 제일 적게(3회)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미 5회를 시행했고요.

만약, 삼일절 특사가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가장 최근 시행 사례인 2024년 광복절 사면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2025 삼일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실시 여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특사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본인은 그 혜택 대상에 절대 포함되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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