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품목(80개) 알아보기

5월 16일 정부는 KC 인증 등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유모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포함한 총 80개의 품목이 해외 직구 금지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 방안

해외 직구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등의 복합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를 일부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자료 이름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해당 방안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총 80개 품목은 안전조치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정부의 발표에 화가 단단히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이 지난 5월 18일 정부는 당장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당장'이라는 워딩으로 인해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발표한 안전 미인증 시 직구가 금지되는 80개 품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부는 직구를 위해 안전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24'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제품 통관조건, 관세기준, 면세대상 등이 해당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다양한 유모차, 카시트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관 강화를 통해 해당 물품 반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해외 물품 판매자들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겠다고 나설지도 의문이고요.

결국, 직구를 통해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물품 직구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도 이해는 갑니다.

해외직구 일부 품목 금지 내용을 담은 5월 16일 정부의 발표자료 원문을 아래에 함께 첨부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해외 직구 일부 품목 금지 발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80종에 해당하는 안전 미인증 시 직구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