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변경사항1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변경과 소급적용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월 20일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전매제한의 뜻부터 변경될 전매제한 기간, 소급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매제한의 의미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서 말하는 전매제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 '분양권과 준공 이후 입주한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팔 수 없다.'로 이해하시면 빠를 텐데요. 일부 지역은 분양권 상태가 아니라 준공 이후의 주택 상태에서도 전매제한에 묶여 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